이메일수집거부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• 누구든지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• 누구든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벌칙: 제76조

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.